코인 리딩방 사기 고소 | 투자 손실을 본 고소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의 매매 추천에 따라 투자했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들어간 방은 본사 격의 리딩방 아래에서 지점 격으로 운영되던 방이었습니다. 본사와는 카카오톡으로, 지점과는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는데, 현재 텔레그램 대화는 남아 있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손실은 한화로 수천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

손실을 호소하자 상대방은 그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며 카피 트레이딩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기서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돈을 더 넣으면 회복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전 손해는 더 이상 언급하거나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 무렵 상대방은 운영하던 온라인 채널의 영상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상대방은 맞대응하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죄명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현재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하려는 단계입니다. 형사든 민사든 최대한 손해를 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리딩방에서 있었던 투자 권유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민사적으로 손실 회복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 카피 트레이딩 권유와 추가 투자 유도가 사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죄명을 어떻게 특정해 고소하고,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리딩방 부분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처음 투자했던 리딩방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손실 회복을 주장할 민사적·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곧바로 고소하기보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죄명별로 나누어 검토한 뒤 고소합니다. 사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각각 살펴봅니다. 죄명이 불분명한 채 고소하면 방향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법률 검토로 죄명을 분명히 한 뒤 진행합니다.
3. 고소 시기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조율합니다. 법적 검토가 끝난 뒤 고소 시점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므로, 진행 방향도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합니다.

참고

코인 리딩방 피해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대화와 거래 내역을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고소나 소송 전에 죄명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