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소송 |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예전에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둘 다 결혼한 상태였고, 만남은 용무가 있을 때 가끔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부부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개인적인 조언을 이유로 연락을 계속해 오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의한 뒤 연락과 만남을 피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간 소송을 냈으나, 의뢰인이 통화로 사정을 해명한 뒤 소송은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상대방과는 연락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물었더니, 지인은 이번 소송이 상대방 부부 사이에 이혼 문제가 불거진 뒤 제기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소송에 함께 대응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이전 소송의 경과와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 가끔 만나고 연락한 정도의 교류가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이성적인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연락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청구 기각을 목표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이 내는 증거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자료와 이후 제출되는 자료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며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만남과 연락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만난 시기와 횟수, 용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가끔의 만남과 연락이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이전 소송의 경과와 이번 소송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전 소송이 제기되고 취하된 과정, 그리고 이번 소장을 받기까지의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사실관계와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정리된 분쟁이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나 그 배우자에게 임의로 연락하기보다 소송 절차 안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