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 친족이 제기한 소액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친족으로부터 소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과거 의뢰인 측과 친족 사이에 있었던 일로 형사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는데, 의뢰인은 친족이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장에 적어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족은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은 친족과의 갈등이 오래 이어져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금액 자체보다 앞으로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CCTV 설치와 형사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소장에 적힌 주장이 사실인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사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제출된 진단서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송 밖에서 어떤 대응(증거 확보, 형사고소)이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의뢰인이 겪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진술서에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의 주장을 하나씩 확인해 반박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진단서의 제출 시점과 내용을 따져 보세요. 사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제출된 진단서가 당시 일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소장의 기재 내용도 함께 짚어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검토하세요. 의뢰인은 갈등의 재발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이후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는 민사 대응과 별도로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소송에서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한 뒤 어떤 방식이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지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분쟁일수록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날짜와 상황을 차분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