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 욕설로 피고가 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인입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이전에 다른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을 공동 피고로 삼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담은 의뢰인의 가족이 먼저 방문해 진행되었고, 가족은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통해 전해진 의뢰인 측 설명은, 욕설 정도에 그쳤고 오히려 다른 피고들과 상대방 사이를 조율해 준 적도 있어 가해를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소송이 제기되어 답변서 제출을 앞둔 단계이며,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대응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 본인과는 아직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쟁점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구된 경우, 의뢰인이 청구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연대책임)
• 욕설에 그친 가담 정도와 조율에 나선 사정을 책임 범위 판단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의 무변론 판결 위험과, 많은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동 피고라고 해서 청구액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고가 여럿이면 청구액을 나눠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들에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2.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더라도 민사에서의 책임은 따로 판단되므로, 민사에서는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증거가 많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읽고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우선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판결을 피하고, 증거 검토 결과에 따라 주장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먼저 의뢰인 본인에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통해 전달된 내용뿐이므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내방해 경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욕설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율에 나선 사정이 무엇인지, 소장이 어떤 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삼았는지를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책임 범위를 다투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를 이미 마친 경우에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소장을 받은 때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