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 이혼 후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당시 배우자가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의뢰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고 그 내용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 내용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분 결과를 토대로 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청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이미 소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사정이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형사 처분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소멸시효 검토가 우선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소문이 퍼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먼저 따져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안다'는 것의 의미를 기준으로 시작 시점을 따져봅니다. 판례는 손해를 안다는 것을 단순히 손해가 생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이 언제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형사·이혼 절차가 진행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나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절차가 이루어진 시기와 의뢰인이 청구 가능성을 인식한 시기를 자료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형사 처분 결과는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처분 내용과 그 이유를 먼저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처분 결과가 곧바로 민사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등 다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