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 | 건물 매각 우려, 가압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주택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소유자 측이 매달 일정 금액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고, 이후 소유자 측 요청으로 전세권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랜 기간 차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외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명의는 의뢰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측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이 따로 체결된 사정도 있어 법률관계가 복잡합니다. 의뢰인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어떤 방식과 순서로 주장할 것인가
• 전대차 관계에서 의뢰인 측의 점유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건물 매각 전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를 어떻게 신속히 검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가압류를 먼저, 신속하게 검토하세요. 소유자가 건물을 매각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서둘러 신청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청구 방식은 보증금반환과 대여금을 함께 놓고 비교하세요. 보증금반환 청구를 중심에 두고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대여금 중 일부가 상환된 사실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전대차 관계에 따른 점유 사정을 정리하세요. 소유자의 동의 아래 의뢰인 측이 점유해 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연락 기록처럼 계약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4.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염두에 두세요. 전세권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므로 소송은 반환 청구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측 재산 현황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 측 관계인과 소유자 측 관계인 등으로 나뉘어 있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차임 지급이 멈추거나 매각 조짐이 보이면 계약서와 입금 자료를 확보하고 조기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