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 공방 | 외도 의심을 받는 원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무시와 모욕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원래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자료는 의뢰인이 어떤 남성과 나눈 연락 내용과, 외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입니다. 의뢰인은 친한 사이에서 오간 대화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변론기일은 진행되었으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속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외도 여부에 관한 의뢰인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책임과 함께 자녀 양육, 재산분할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원인은 무엇이고, 파탄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가
• 연락 내용과 영상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퇴직급여 등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파탄 시점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파탄 시점은 별거 여부와 갈등이 이어진 경과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 시기가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책 여부는 다투되, 자료의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는 양측 주장이 맞서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이유로 들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무시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상대방이 내세우는 대화와 영상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친권·양육권은 가사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사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충분히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재산분할은 퇴직급여까지 포함해 살펴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급여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쟁점이 늘어나므로, 이혼·위자료·양육·재산분할 순서로 주장과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더라도, 제시된 자료가 곧바로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내용과 영상이 어떤 맥락인지, 혼인 파탄이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책임 못지않게 양육 환경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