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 양육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별거 중이며, 그동안 왕래와 자녀 면접이 거의 없었고 양육비도 일부만 보냈다고 합니다. 이혼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양육비 액수를 두고 협의가 평행선입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빨리 합의하려고 상대방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지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정리하고 싶어 하며, 과거 양육비보다 앞으로의 양육비 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장기간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에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청구 가능한 기간 안에 있는가
• 공동명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과거 양육비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하는 협의이혼을 먼저 검토합니다.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맡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들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조정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과거 양육비보다 장래 양육비 확보에 무게를 둡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와도 맞고, 상대방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만큼 금액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꾸준히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고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뚜렷한 재산이 없다고 보고 있고 같은 방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 분할 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 과정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상환했는지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협의가 어긋날 때를 대비해 소송 절차도 검토해 둡니다.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와 조정이 어긋날 때를 대비해 신분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은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오래 별거한 경우에도 이혼과 양육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하며, 양육비는 금액을 정하는 것만큼 꾸준히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협의와 조정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