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 1심 판결 후 항소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가족이 건넨 돈을 상대방이 소장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적었고, 1심이 이를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남편에게 건넨 상당한 금액을 남편이 투자에 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문제도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다루고 싶어 합니다. 한편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심을 맡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가족의 지원금, 의뢰인이 건넨 자금 등 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주장 포함)
•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 미지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지급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상대방 가족의 지원금처럼 제3자가 관여한 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 등 성격과 출처를 자료로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기여도와 위자료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기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과 위자료의 근거를 살펴보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주장을 포함해 새로 내세울 주장은 입증 가능성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항소 취지에 양육비 청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1심의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항소심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며, 양육비 결정 시점과 내용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양육비 미이행에 대응할 절차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 자체로는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등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요건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의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은 항소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