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 함께 지내다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는 상당 기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집안일도 대부분 혼자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연락을 거의 끊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라도 남편을 만나려 했지만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까지 받는 등 혼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별거 기간 중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이혼을 요구한 남편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른바 축출이혼에 해당하는지)
• 오랜 별거와 그 사이의 연락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생계와 집안일을 맡아 왔다고 설명하는 점,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경위를 들어 사실상 축출이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별거의 경위를 의뢰인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쪽이 연락을 피해 별거가 이어졌고 자신은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하고, 이혼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별거 중 실제로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도 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1심 기록을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별거 기간 중의 메신저 대화와 난임 치료 내역이 1심에 제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항소 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에서 1심의 사실 판단과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과 증거를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해 드렸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1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1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어떤 주장과 자료가 빠졌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