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 오랜 혼인, 조정신청서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분으로, 최근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다툼은 배우자가 모욕적인 말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해 왔고 자녀 양육에도 신경 써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거 직전까지 부부 공동 통장으로 결제한 내역이 남아 있다고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차단한 뒤에도 가족을 통해 관계 회복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조정 단계부터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신청서에서 배우자가 내세운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짧은 별거와 별거 직전까지 이어진 공동 생활의 흔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배우자가 내세우는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기일에는 가능하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뢰인의 마음과 진솔한 태도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별거 기간이 짧다는 점과 공동 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별거 직전까지 공동 통장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때까지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에 적힌 이혼 사유를 꼼꼼히 확인한 뒤,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챙겨 온 점,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답변서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혼인 기간, 별거 기간,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일찍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