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 재결합 후 배우자의 이혼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재산분할 합의도 마쳤습니다. 이후 자녀를 혼자 양육해 오다가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재는 다시 별거 중입니다.

최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다른 이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던 시기에 교제하던 상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자료는 교제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 몇 가지 정도이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배우자 측으로 보이는 법무법인에서 이혼 논의를 위해 연락해 달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며,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대응 방향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쟁점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이 이혼 청구에 맞서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교제 시기가 재결합 이후인지, 현재 확보된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
•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재산분할·위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기각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예비적 반소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기본 방향은 이혼 청구의 기각입니다. 다만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예비적 반소로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전 협의이혼 때의 재산분할 합의 내용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자료를 점검하고 교제 시기를 확인합니다. 지금 가진 기록만으로 교제 사실과 그 시기를 어디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교제 시기가 재결합 이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추가 자료를 모으려는 경우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 측 연락에는 서두르지 말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문자를 보낸 곳에 연락하기 전에, 연락에 응할지와 응한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할지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부정행위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며 기각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우자에게서 갑자기 이혼을 요구받았다면 서둘러 합의에 응하기보다 먼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자료를 모으기 전에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