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 이혼소송 | 혼인신고만 한 부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알게 된 상대방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권유해 양가 인사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마쳤고, 이후에도 함께 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일 때문에 출국이 잦았고, 해외로 나간 뒤에는 해외 곳곳을 오간 것으로 들었을 뿐 정확한 소재와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은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연락이 닿는 듯한 상대방의 부모도 지켜보라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거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
•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장을 송달하고,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데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나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의 정리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혼인 무효·취소는 경위를 정리해 따져 봐야 합니다. 동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혼인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의사가 쟁점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아 검토해 보고, 인정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2. 출입국 사실 확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출국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송달 방법과 이후 절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장 접수를 서두르되, 공시송달은 소재 확인 노력이 전제됩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의뢰인에게, 소장을 먼저 접수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으나, 상대방 가족을 통한 확인 등 소재를 알아보려 한 자료가 있는지가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4. 나눌 재산 확인과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동거한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섞인 부분이 적다면 나눌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데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빌려준 돈과 관련해서는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연락이 끊긴 경위,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