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자녀를 데리고 나간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부부 사이가 소원했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했으나 입건되지는 않았으며, 당시 자녀들이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배우자는 차량과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배우자 측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뒤 집에 들른 배우자가 고가의 물품을 가져간 것을 의뢰인이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마련에는 의뢰인 부모의 지원과 대출이 쓰였고, 부모가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 가능한 한 분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배우자가 데리고 나간 자녀를 신속히 돌려받고, 이혼 전 임시로 양육자를 정할 수 있는지
• 배우자가 가져간 고가의 물품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인도·사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상대방과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양육 상태가 굳어질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인도청구,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자녀의 진술이 담긴 녹취는 전체 맥락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녀가 자기 의사를 밝힌 녹취는 양육 관련 사전처분, 자녀인도청구, 이혼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녹취 전체와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고가 물품 반출은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따로 검토해 보세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특례가 달라지고 있어 고소 가능 여부와 범위를 사안에 맞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반출된 물품의 구입·보관 관련 자료와 반출 경위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재산분할에 대비해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모의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과 차용증 등 지원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생활비와 관리비 부담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는 대응 시점이 양육자 판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녹취와 금전 자료를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