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방어 | 숙려기간 중 소장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계속 요구해 별거를 시작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협의이혼 서류를 내고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상대방이 숙려기간 중에 변호사를 통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음주 후의 언행과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드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며,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양육 사전처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음주·가정폭력 등 유책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 협의 단계에서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소송에서 친권자·양육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유책사유 주장은 항목별로 따져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맞는 자료를 정리해 반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협의 과정의 녹취록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에 관한 합의가 어떻게 오갔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되, 원본과 전체 맥락을 함께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양육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맡기면 필요한 진술서 등을 갖춰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현재의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상황과 주변의 도움을 정리해 두면, 친권·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이 갑자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의 대화 내용과 양육 현황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