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 폭언으로 별거 중인 신혼부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 중 한 명입니다.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의 폭언에 시달렸고,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이 물건을 던지거나 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거하게 된 계기에도 몸을 밀치는 일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별거했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현재는 다시 별거 중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갈등 때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사가 상대방에게 개인상담을 권했으나 상대방은 거부했고, 의뢰인은 개인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아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며, 재산분할보다는 이혼과 위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위자료 청구를 위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가
•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밀침 등 갈등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별거 계기가 된 일과 경찰 신고 이력도 경과에 포함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개별 행위만으로는 평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반복된 양상과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심리상담 이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부 공동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개인상담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의 정서 문제라는 상대방의 말에 대응하는 자료로 상담 기록 등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청구 여부와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먼저 각자 명의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각자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재산 관계에 다툼이 생기면 청구 범위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워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상담 이력이나 신고 이력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