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해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그동안 상대방에게 개인 메신저로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주택을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이 주택 외의 것도 요구하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능한 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와 청구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의뢰인이 제시한 주택 명의 이전 외에 재산분할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소송 중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소송 중 주고받은 메시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대화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입장과 조건을 정리하세요. 조정 절차로 가더라도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에 의뢰인의 입장과 제시 조건을 분명히 담아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해 주택 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세요. 의뢰인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혼인 경위와 갈등 과정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은 소장만으로 진행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후속 주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직접 협상에 나서기 전에 답변서 제출 기한과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