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소송 답변서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부정행위 의혹과 양육자 지정 문제를 두고 답변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내,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쟁점
부정행위 인정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반소 제기 여부, 자녀 양육자 지정이 쟁점입니다.
대응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 청구 기각을 다투고, 반소 여부와 양육 근거는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둔 기혼자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이성과 연락이 잦아졌고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전해 들었고, 배우자는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화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그 이성도 공동피고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두 사람이 식당에 함께 있는 장면과 다정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 가족 문제와 자신의 직업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자녀 양육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식사, 연락, 메시지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혼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장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청구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낸 자료와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정리해 답변서에 담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혼 반소를 낼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만 할지, 의뢰인 쪽에서도 이혼과 그에 따른 청구를 먼저 제기할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양육에 관한 입장은 근거를 갖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현재의 양육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행동은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과 소송 서류 전체, 수령 시기 기록
  • 문제 된 사진·메시지의 앞뒤 대화 전체
  • 별거 경위와 부부 갈등 원인을 정리한 메모
  •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보관
CASE GUIDE

이혼소송답변서란

소장을 받은 쪽이 처음으로 내는 서면입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범위가 정해져, 기한을 지키면서도 내용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소송 답변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첨부된 증거를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답변서 제출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에 대한 입장과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쟁점의 방향이 잡힙니다.
  3. 반소 검토방어만 할지, 피고 쪽에서도 이혼이나 위자료, 양육 관련 청구를 낼지 검토합니다. 반소를 내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정·상담사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열리거나 양육 관련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5. 변론·증거조사서면 공방과 증거 제출이 오가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이나 양육 환경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6. 판결과 불복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에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장에 적힌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적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양육 등 함께 청구된 사항에 대한 입장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반소를 검토해야 하나요?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양육자 지정 등을 직접 구하고 싶다면 반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송의 쟁점과 진행에 영향을 주므로 답변서 준비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도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내역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만남의 빈도와 성격, 다른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부만 발췌된 자료라면 전체 내용을 확인해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를 보여줄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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