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둔 기혼자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이성과 연락이 잦아졌고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전해 들었고, 배우자는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화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그 이성도 공동피고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두 사람이 식당에 함께 있는 장면과 다정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평소 가족 문제와 자신의 직업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자녀 양육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식사, 연락, 메시지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혼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장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청구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낸 자료와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정리해 답변서에 담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 반소를 낼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만 할지, 의뢰인 쪽에서도 이혼과 그에 따른 청구를 먼저 제기할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육에 관한 입장은 근거를 갖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현재의 양육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행동은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