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 | 거듭 패소 후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다시 이혼소송을 냈지만 최근 또 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어 이혼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재산으로는 부동산 등이 있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일부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과 한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정에서 유산의 선급으로 받은 상당한 금액을 남편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쟁점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친정에서 받은 유산 선급금을 남편의 채무 변제에 쓴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받을 것인가
• 이혼소송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을 대여금으로 구성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판결문을 토대로 입증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앞선 소송들에서 혼인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 입증 방향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파탄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보십시오. 의뢰인은 현재 동거 중이며 갈등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 등 이미 있는 자료를 모으고, 별거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는 선급받은 유산 부분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의 반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이 남편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경위를 이체 내역 등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대비하십시오. 이혼소송에서 이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여금으로 구성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렸습니다.

참고

이혼 청구가 거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기보다 파탄 사실의 입증 방법과 재산 관련 주장을 처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을 받으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