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각 |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오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 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먼저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다툼 중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재산 중에는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는 성년이며 학업 중이라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현재는 소장을 받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합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주장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성년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에서 기각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소송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기각 취지와 이유를 적고, 그 근거가 될 주장과 자료를 소장 내용에 맞춰 미리 정리해 두라고 권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경위를 중심으로 기각 주장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사진 등 자료를 정리하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러한 발언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없으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긴 만큼 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반영 여부와 정도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관련해 갖고 있는 자료와 재산 형성·증여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내용에 어떤 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