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이어 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이 집을 나가 의뢰인 혼자 지내던 중,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을 확인한 바로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고, 위자료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려 하며, 답변서 제출을 앞둔 단계입니다.
쟁점
- 성격 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관계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지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부부상담을 받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정리해 기각 주장의 근거로 삼는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증거 수준을 따져 보세요. 상대방이 소장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살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세요. 답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겪은 경위를 진술서로 작성하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을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부부 재산 현황과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답변 기한과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재산 관련 자료는 평소에 차분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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