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 자녀 양육권을 지키려는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중요한 일을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먼저 정한 뒤 통보하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사용 내역을 설명해도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경제적 통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말다툼 중 배우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녀와 관련해 겁을 주는 말까지 해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배우자 측은 자녀를 맡겠다는 취지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자녀의 양육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자료는 크게 바라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혼인 중 보탠 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혼 절차를 시작할 방법이 있는지
• 양육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저감형 이혼조정신청은 상대방과의 충돌을 줄이며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되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양보할 것과 지킬 것을 미리 구분해 두십시오. 양육권을 제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조율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혼인 중 보탠 자금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3.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양육 등에 임시 조치가 필요하면 사전처분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시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그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직접 나눠야 한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가급적 제3자가 있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양육권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절차보다 안전 확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