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 음주 후 폭력에 시달린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둔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폭력이 반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합의한 적도 있으나 폭력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주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하면 폭력성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오랫동안 참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집 밖으로 피한 의뢰인을 쫓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말리던 미성년 자녀에게도 폭력이 있었다고 의뢰인은 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재산은 많지 않아 주택은 의뢰인 명의로, 차량은 각자 명의를 유지하는 정도로 정리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다른 재산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알코올 문제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재산분할과 친권은 가급적 유리하게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쟁점

• 상습적인 음주와 반복된 폭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
• 명의 정리 중심의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를 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폭력이 최근에도 있었고 의뢰인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혼 절차보다 분리와 안전 확보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2. 음주 자체보다 폭력이 반복된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음주와 폭력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므로, 폭행 당시 상황 메모, 진단 자료, 과거 신고·합의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혼은 조정 절차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조정신청을 검토하고, 주택과 차량을 현재 명의대로 두려는 의사와 친권·양육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가 필요하므로 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므로, 재산 정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폭력과 음주 문제가 반복되는 가정에서는 참고 넘기기보다 안전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과 진단 자료 등 기록을 가능한 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