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 오랜 혼인 후 별거 중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분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과거 폭행 문제가 있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유지했고, 그동안 모은 예금 일부를 상대방이 사업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 없이 지내다 최근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렵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나와 가족과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어렵다고 보고 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고서야 상당한 근저당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채무가 상대방의 사업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받고, 위자료도 일부라도 받으면서 이혼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진술서 작성에 협조할 뜻이 있다고 합니다.

쟁점

• 혼인 파탄 시점을 상대방이 집을 나간 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의뢰인이 오랜 기간 모은 예금을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신청서에 부양·협조·동거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조언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수년간 연락 없이 집을 나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모은 돈을 사업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점을 의뢰인의 설명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 시점을 상대방이 집을 나간 때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채무의 발생 시기와 용도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가 파탄 시점 이후에 생긴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파탄 시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 개인의 사정으로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의뢰인이 모은 예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가정을 위해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위자료와 나머지 재산 문제는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자녀들의 진술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들이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의뢰인이 일하며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실은 건강보험 자료나 국세청 자료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랜 혼인 끝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등기부 등으로 먼저 확인하고, 생활비 부담과 가정 유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파탄 시점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