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 장기 별거 중 양육권 정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달라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가끔 찾아왔지만, 큰 다툼 이후 오랜 기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고 연락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툼은 금전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이 화를 내며 갈등이 깊어졌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전했으나, 상대방은 이혼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툼 이후 상대방은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며,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단절이 이혼 사유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친권·양육권 지정과, 현재 송금받는 금액을 참고한 양육비 산정
• 상대방이 오랜 기간 자녀를 만나러 오지 않은 점을 면접교섭 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맡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자녀를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양육 현황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비는 현재 매월 송금받는 금액을 참고해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서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과 면접교섭은 따로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므로, 이 결정이 맞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자녀를 보러 오지 않은 사정은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논의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혼 사유는 별거와 연락 단절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거의 없고 자녀를 방문하지도 않은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는 만큼, 신청서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이미 어려워진 혼인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자 한다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4. 의뢰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별거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이 보내온 생활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참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별거 기간과 양육 현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논의할 기초가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자녀와의 생활 및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을 평소에 기록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