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 분리조치 후 고소·이혼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긴급분리조치에 따라 상대방은 현재 집을 떠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집안 물건을 던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기를 던진 일은 이미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소유 재물을 훼손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을 운영하며 생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은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돈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그 돈이 증여이므로 재산분할에 포함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육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쟁점

• 자녀 앞에서의 폭언·폭행과 집기 투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사업 채무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자녀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일 때 양육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할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 앞에서의 언행과 재물을 훼손한 일 등 상대방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 앞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자녀가 받은 영향 등을 종합해 따지게 됩니다. 자녀가 남긴 편지나 사진, 녹취파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2.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고소 범위를 나누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최근 집기를 던진 행위는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새로 고소할 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다룰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는 재산·채무 다툼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돈이 오간 시기와 경위, 목적, 지출처 등을 살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사업 채무는 생긴 경위와 용도, 부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 등이 분담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어, 관련 자료를 먼저 모으도록 했습니다.
4. 양육권은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을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소송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폭력 사실과 그것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 이후에는 신고·고소와 이혼소송, 재산·채무 정리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자녀가 남긴 자료, 금전 거래 내역을 미리 모아 두고 단계별로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