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 영아 양육 중 보호조치를 고민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잦은 술자리 뒤 술에 취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폭언과 물건 투척이 있어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영아의 양육권, 주택과 대출금 문제의 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혼인 전 마련한 자금이 들어갔고,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대방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반복된 음주 후 폭언·물건 투척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 전 마련한 자금이 투입된 주택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 명의 대출금이 상대방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상대방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음주 후 폭언·물건 투척과 경찰 신고 이력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신고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의뢰인과 영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명령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접근금지·퇴거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으며, 소송 진행과 별개로 신변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친권·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영아라는 점, 의뢰인이 설명한 폭언·음주 문제 등을 양육 환경과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재산 문제는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은 혼인 전 형성된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면 특유재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실제 사용처가 상대방의 개인 채무 변제였는지를 거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소송 준비와 함께 신변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록, 대화 내용, 자금 이체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