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 택시 접촉사고를 낸 사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는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시에는 기사와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전반적인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후 택시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기사와 승객에게 보험 처리보다 개인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사는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고, 승객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차량 수리비로 수십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증명서도 제출했으며, 경찰 조사는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1인 사업자로 일하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음주 수치가 높고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있는 사안에서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 피해자(택시 기사·승객)와의 형사합의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 음주 경위와 대리운전 시도 여부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면허 관련 구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면허보다 형사처분을 줄이는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2.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요구 금액이 과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엄벌 탄원서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의견서로 죄명과 처분 수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가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죄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진술서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 경위(동석자, 유리한 진술이나 탄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리운전을 부른 시각과 이전 호출 기록, 현재 사업의 규모와 역할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다면 초기 합의와 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호출 기록, 결제 내역, 동석자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일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