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 합의가 엇갈린 추돌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차에는 여러 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대인 접수를 했지만, 차량 파손은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 통지를 기다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합의는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고 장기 입원 중인 피해자도 있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으며, 면허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된 상태에서도 약식기소(벌금)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이미 지급한 금액이 형사합의금까지 포함하는지, 합의서로 확인되는지
•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을 때 양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합의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통한 합의 외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별도 합의금인지 형사합의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된 부분의 합의서와 음주측정표 등 자료도 추가로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합의는 상대방이 응해야 가능하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을 통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을 돕고 필요하면 합의를 위한 연락도 지원할 수 있으며, 합의 등을 통해 양형에서 다퉈야 할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선임계와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위서와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내되, 음주 경위와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합의를 해도 검사가 벌금형 약식 청구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법서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형식적인 표현보다 진솔하게 쓰는 편이 좋아서 이 부분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합의서 문구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