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 동종 전력 있는 추돌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보여주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범퍼가 파손되고 보닛이 변형되어 수리비가 수백만 원 정도 나왔고, 탑승자 1명은 사고 직후 입원하지 않았으나 이후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험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어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이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조항이 적용되는가?
•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상쇄할 유리한 사정은 무엇인가?
•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시도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에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먼저 주장하되, 최종 목표는 집행유예로 둡니다. 위험운전치상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가볍지 않습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주행 거리가 짧았던 점, 신호위반이 없었던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3. 보험 합의와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차량은 조속히 매각합니다. 대물·대인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이므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을 매각한 뒤 양도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4.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합니다. 교육 이수증과 상담 내역은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혼자 출석하면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어 진술 범위와 내용을 미리 조율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밝힐 예정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합의·재범 방지 노력·교육 이수 같은 양형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