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최근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공무원 신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벌금형 선고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준비하십시오. 공무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2.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를 추진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 2명 모두와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에 맞춰 진행합니다.
3.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갖추십시오. 반성문,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공무원으로서 받은 표창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심리상담과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라는 점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함께 제시합니다.
4.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형사조정 절차도 활용하십시오. 당사자 사이의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필요에 따라 형사조정을 진행해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건은 사고 직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에 영향을 받는 직업이라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 계획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