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 재범으로 실형 우려가 큰 회사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과 택시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계속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 가까이에 거의 다 와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구급차 없이 스스로 귀가하여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상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음주치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벌금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가장 우려하며, 처벌을 가능한 한 감경받고 운전면허도 구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 약식 절차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정식 재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가?
• 형사처벌의 감경과 운전면허 구제를 함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목표는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형으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건 전체의 방향을 실형 회피에 맞추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약식 처리를 기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낮은 가능성이나마 약식 처리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있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대치를 처음부터 현실에 맞춰 두어야 이후 대응 방향을 흔들림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감경과 면허 구제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처벌 감경과 면허 구제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면허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친 사건으로 이어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