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항소심 | 검사 항소를 맞은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했고,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직 중이어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쟁점

• 최초 음주측정에서 기기 오류가 발생해 재측정한 뒤 혈액을 채취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측정 수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은 상해와 운전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사고 직후 상대방이 하차를 요구한 당시 상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검사의 항소이유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어떤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뒤 이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측정 과정과 사고 경위를 사실관계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첫 측정 기기 오류, 재측정, 혈액채취로 이어진 순서와 비접촉 상황에서의 사고 경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방문 상담 때 가져온 자료도 함께 분석합니다.
3. 실형 구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의견서는 제목과 제출 형식을 정확히 확인해 준비합니다. 항소심 절차에 맞는 서면 형식을 확인한 뒤 의견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참고

1심을 혼자 진행했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