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 신호대기 중 앞차와 접촉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귀가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시 졸았고,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차와 접촉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측정으로 음주 수치가 확인되었고,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촉 충격은 매우 경미했고, 의뢰인이 보기에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흠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 치료 가능성을 언급했고, 합의금 수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파일 오류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으며, 생활상 운전이 꼭 필요해 면허취소로 확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거나 인적 피해를 진술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문제로 이어지는가
•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대 차량의 물적 손괴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평가되어 면허취소 문제가 생기는가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정리될 경우의 행정처분 수준과 감경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이 가장 먼저입니다. 의뢰인이 계속 직접 연락하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우회적 접근을 검토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하되, 상해진단서 제출이나 인적 피해 진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인적 피해뿐 아니라 물적 손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수리가 필요한 손괴가 있다고 정리되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평가되어 면허취소 2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대로 외관상 손상이 없었고 별도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없던 일로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구분해서 진술합니다. 음주운전과 차량 접촉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상대방의 상해 여부나 차량 손괴 여부처럼 의뢰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은 확인한 범위와 알 수 없는 범위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호사 입회는 심리적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안 정도와 합의 교섭의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4.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정리되면 면허정지와 벌금형이 거론되며, 교육 이수로 정지기간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나 물적 손괴가 인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접촉이 경미해도 상대방의 진술과 차량 손괴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되,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