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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접촉사고

음주운전접촉사고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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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접촉사고란

음주운전접촉사고는 가볍게 부딪힌 사고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이 따로 남는 사안입니다. 차만 긁혔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 알아보기

물건 피해만 났을 때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되었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로 손괴 부분은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죄는 그와 무관하게 측정 수치와 전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고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시간이 흐른 뒤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가 치료를 받았다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들어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평가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검토되고, 이는 음주운전죄와 따로 성립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가벼운 접촉인데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충격 정도와 치료 경위가 맞는지를 블랙박스와 수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와의 합의 상황을 따로 정리합니다.

보험과 면허 쪽 정리

음주 상태의 사고는 보험으로 피해를 배상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따로 청구되는 구조여서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 둡니다. 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나 취소가 정해지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처분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신 시각과 장소, 대리운전 호출 기록, 사고 직후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도 형사 일정과 별개로 챙깁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접촉사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접촉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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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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