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 해외 비자를 걱정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운전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와 가볍게 접촉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던 나라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 수치여서 한국도 비슷하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택시 기사 측은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곧 다시 출국할 예정이어서 전과가 남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어렵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원하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가?
• 음주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
• 출국 일정을 고려한 수사·송치 시점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준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소유예가 될 만한 사정을 최대한 검토해 주장하고, 어렵다면 벌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출국 일정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조율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시점이 출국 전이 되지 않도록, 유리하다면 경찰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가능하다면 송치가 귀국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 추가로 협의해 정합니다.
3.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따져 봅니다. 음주 종료 후 약 40분이 지나 측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측정 당시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확인되면 이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4.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도 진행합니다. 운전을 시작한 직후 곧바로 적발된 점,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부른 점, 거주하던 나라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 수치여서 잘 몰랐던 점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가벼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벌 결과가 출입국이나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등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수사 절차의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