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전날 밤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다시 술을 사러 직접 차를 몰고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던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보험사와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거절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서를 통해 연락처 전달을 부탁했으나, 상대방은 직접 통화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교육 일정으로 조사는 얼마간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음주운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해 물피사고로만 처리될 수 있는지
• 조사 전에 합의를 성립시킬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로 처리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2.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에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라 경찰에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물피사고로만 처리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의뢰인께 안내드렸고, 의뢰인도 이해하셨습니다.
3.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를 대행합니다. 수사관의 교육으로 조사가 늦어지는 만큼 그 전에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이후 절차와 심리상담도 함께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의뢰인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하면 1심까지 대응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연계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 직후 며칠의 대응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과 처리 절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