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 면허취소 위기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지만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경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이동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불안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도, 동종 전력이 없고 수치가 매우 높지 않다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가
•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에서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구할 수 있는가
• 조사 전에 진술과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측정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안해하시는 만큼,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면허 구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재량 범위와 업무상 필요 사정이 주로 쟁점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다면 업무상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고, 취소를 정지로 바꿔 달라는 취지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별개로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