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현장 측정 후 채혈을 요청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정체된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을 요청했고, 채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과 개인 업무에 면허가 필요해서, 무엇보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쟁점

• 현장 측정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한 경우, 채혈 결과가 현장 측정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지
•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면허 유지를 가장 원했지만,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는 만큼 면허를 구제하기는 거의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대와 다를 수 있어도 전망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2. 면허보다 형사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처벌 단계의 형사 대응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채혈 결과는 현장 측정 수치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 수사 초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교통 부서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수사 단계 변호를 시작하고,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이 주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측정 수치에 따라 면허 처분이 정해질 수 있어, 면허 유지만 기대하기보다 형사 절차에 대한 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측정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등 절차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기록해 두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