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높은 수치와 접촉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초범입니다. 단속 직전 경찰차가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는데, 의뢰인은 이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측정 후에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벌금 정도로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고 접촉 상황까지 있는 데다 당시 횡설수설했던 내용이 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서에 기재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하며,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수치가 매우 높고 경찰차와의 접촉까지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접촉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수사기관 기록(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운전하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부터 최대한 상세히 정리합니다. 술을 마신 상황과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성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경위가 기록에 충실히 담겨야 합니다.
2.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수사기관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준비한 반성문은 그대로 활용하되, 진술서 등 서류로 의뢰인의 사정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3. 접촉 관련 기록의 기재 내용을 점검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서에 불리하게 기재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4. 선임 후 초기에 착수하고, 수사단계 전반에 대응합니다. 가급적 빠르게 킥오프미팅을 열어 추가 자료와 진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수사단계 대응과 검사실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고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아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면 정식재판에 가는 경우가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적발 직후 초기 진술과 준비한 자료가 이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로 진술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일관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