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접촉사고 후 면허취소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좁은 골목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시비와 관련해 폭행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건드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떤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면허 처분에 대해서도 구제를 시도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현장 시비와 관련한 폭행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 문제 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수준으로 낮추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사건 대응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이후 절차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음주운전 외에 현장 시비와 관련한 폭행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부분이 실제로 문제 된다면 대응 범위에 포함해 함께 다퉈야 합니다.
3.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을 주장하세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처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4. 면허 구제신청은 어려움을 감안하고 진행하세요. 취소 대상이지만 정지로 낮춰 달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렸고, 그 점을 감안해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사고 현장에서 다른 분쟁이 겹치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사고 피해 처리도 서둘러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