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임용시험 준비 중 입건된 수험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시간강사로 일하는 20대입니다. 지난 모임에서 지인과 식사하며 술을 함께 마신 뒤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 차량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한 일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다 조수석에서 잠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어렵다면 벌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합니다.

쟁점

• 초범인 경우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타이어 이상으로 차량이 멈춘 경위와 충돌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벌금형이 나올 경우 임용 준비 과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의뢰인은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면접 등 임용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높다고 안내드렸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 하나로 의뢰인이 준비해 온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담습니다.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사관이 물을 만한 질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마련해 두면, 처음 조사를 받는 분도 당황하지 않고 임할 수 있습니다.
4. 양형자료와 절차 사항을 함께 챙깁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선임계 제출, 조사 일정 조율, 송달장소 변경 같은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고, 직업이나 자격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