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약식기소를 희망하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새벽 시간대에 친구들과 소주 두 병가량을 마신 뒤,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3km 안팎의 비교적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된 상황은 기억하지만,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데도 그날 왜 직접 운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도록 하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의견서로 참작 사정을 알립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대신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 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 심리상담 연계 자료, 기부금 납부 확인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양형자료의 의미와 준비 방법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3. 사정에 따라 추가 자료도 정리합니다. 가족·지인의 탄원서, 부양가족 관계 자료,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직장 규정상 불이익이 있다면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하기 어렵다고 한 자료도 목록을 따로 전달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4.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관과 소통합니다. 이번 운전은 평소 습관과 다른 일회적 행동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수사관과 일정을 확인하며 소통하는 것도 후속 대응에 포함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겪더라도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기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나 상담 같은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