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높은 수치로 단속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신 뒤, 공항에 가야 하는 지인들을 차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술을 깰 생각으로 근처로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4~5km 정도였고,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정확한 측정 수치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 송치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높은 측정 수치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는가?
• 정식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가?
• 음주 전력이 없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단계부터 조서를 확인하고 대응하십시오. 선임계를 제출한 뒤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곧바로 진행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도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검찰 단계의 의견을 일관되게 낼 수 있습니다.
2.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십시오. 의뢰인에게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 일체를 요구해 제출받습니다. 음주 전력이 없고 인명·물적 피해가 없다는 사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자세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즉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를 첨부해 약식명령을 구하고, 최소한 벌금형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정식재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십시오. 측정 수치가 높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약식기소를 목표로 하되, 정식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와 전력, 피해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 송치 전후의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