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채혈 결과 대기 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심야에 1km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고, 의뢰인이 채혈 측정을 요청하여 2주가량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은 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다른 전과도 없는 초범입니다. 배송 업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보조 업무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전 이혼한 뒤 자녀 둘을 홀로 키우고 있고, 가족 일부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벌 수위와 준비할 사항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채혈 측정 결과에 따라 벌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초범, 한부모 양육, 가족 부양 같은 양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가?
• 면허취소 이후 임시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채혈 결과가 나온 뒤에 벌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확인해야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 양육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반성문,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샘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생활 사정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이를 검사에게 잘 전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면허 관련 절차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허는 조사 당일 취소될 예정이며,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으면 40일 이내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음주운전이 처음이더라도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양형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