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면허정지 수치, 처분 감경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없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아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의사도 밝혔습니다.

쟁점

•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는 사정이 벌금액 등 형사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면허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가
•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입회와 일정 협의부터 준비하십시오.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기일을 협의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수사 입회를 1회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검찰 송치 단계에 맞춰 양형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약식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로 벌금액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행정처분 감경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는 점,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감경을 주장합니다.
4. 감경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소송까지 염두에 둡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감경되지 않으면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적발 직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해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