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높은 수치로 조사를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연말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높은 수치였고, 운전 거리는 2~3km 정도였습니다. 동승자는 없었고 사고나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차량 타이어가 펑크 나 아파트 주변에 세워 두었는데, 인근에서 펑크 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처분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되도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쟁점

• 음주 수치가 높은 초범 사건이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는지
• 수치가 높을 때 벌금액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 수 있는지
• 조사 일정에 어떻게 대비하고, 필요하면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약식명령으로 끝날 여지는 있으나 정식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아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 수치가 높으면 벌금액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액이 높더라도 다투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빨리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이 뜻에 맞춰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정식재판이 되더라도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4. 조사 일정 참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사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음주 수치가 높으면 초범이라도 처분이 가벼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원하는 결과를 정리해 두고, 일정이 급하면 미리 조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