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면허취소 예정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정차해 있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초범입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은 받지 못했으나 곧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예상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고,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을 가능한 한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에도 생계형 운전자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지
• 초범이라는 점, 업무상 운전 필요성, 가족 부양 사정을 행정심판과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벌금 액수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취소 구제는 쉽지 않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정도이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한계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행정심판과 수사 단계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음주 초범이라는 점, 운전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 의뢰인의 소득으로 병환 중인 가족을 부양하고 간병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정을 면허 구제의 필요성과 양형 사유로 일관되게 내세우겠습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갖춥니다.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과 부채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은 직장 내 업무분장과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 소명할 계획입니다.
4. 면허 구제와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도로교통법 위반 수사 단계의 변호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조사 전부터 주장할 내용과 자료를 맞춰 두겠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처분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나 처분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유리한 사정과 증빙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결과에 대한 기대는 신중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