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주차장 단속, 운전 기억 없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지인과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돌아왔고, 대리운전 호출·배정 내역과 요금 이체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경찰 신고로 음주단속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와 헤어진 뒤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전과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함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단속된 곳이 주차장 안인지, 밖에서 진입하던 중인지에 따라 면허 행정처분이 달라지는가
•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초범의 처벌 수준과 면허 유지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단속 위치와 운전 경과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주차장 안에 세운 차를 의뢰인이 차단기 앞까지 옮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리기사가 주차장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밖에서 들어오다 차단기 앞에서 멈춘 상황일 수 있어,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면허 행정처분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안에서의 운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의 향방을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밖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다 차단기에 막힌 것이라면 면허취소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위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억이 없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기사를 부른 뒤 직접 운전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조사 전에 불리하지 않게 대응할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배정·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운전한 장소와 경위에 따라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기억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