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벌금형을 원하는 회사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해 자녀를 둔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했고,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도 상당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경찰은 퇴원 후 연락을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문자로 연락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전 단계입니다. 가족은 사건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은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며, 벌금액 자체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있었던 초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에서는 묻는 질문에만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은 진술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조사 일정은 업무 시간을 피해 조율합니다. 의뢰인이 평일 퇴근 후나 주말 조사를 희망하므로, 수사기관과 협의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탄원서와 반성문의 작성 방향을 안내하고, 준법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연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수사기관의 연락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성실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해 소통 창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고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